음주운전 무면허 | 운전 기억이 없는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퇴근 무렵 직장 상사의 심부름으로 스쿠터를 운전해 물건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편의점에 스쿠터를 세워 두고 안주와 함께 소주를 상당량 마신 뒤 그대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편의점에서 자고 있다고 신고했고, 잠에서 깬 의뢰인은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험 미가입 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했고, 측정 수치는 매우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무면허는 인정하지만 술을 마신 뒤 운전한 적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당시 취한 상태라 기억이 분명하지 않고 진술도 일관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전력도 있습니다. 현재 수사 단계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술을 마신 뒤 실제로 운전했는지, 그렇다면 어느 구간을 운전했는지
•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면 운전 당시 수치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 기억이 불분명하고 진술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수사 단계 진술을 어떻게 가져갈지

변호사의 조언

1. 음주운전은 부인하고, 무면허는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의뢰인이 운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만큼 음주운전 혐의는 다투되, 다툼이 없는 무면허 부분은 인정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2. 의뢰인의 진술이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만취로 기억이 흐릴 수 있어, 현재 주장만으로 대응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이 사실로 인정되면 동종 전력 때문에 처벌이 무거울 수 있다는 점도 의뢰인에게 알렸습니다.
3. 운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운전 구간을 따져 봅니다. 음주 후 편의점에서 집까지는 운전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스쿠터가 편의점에 그대로 주차되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4. 측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여부를 다툽니다. 집에서 측정한 수치가 상승기에 측정된 것이라면, 위드마크 공식상 운전 당시 수치는 측정값보다 낮았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주장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

음주 후 기억이 불분명하면 수사 초기에 추측으로 진술했다가 나중에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술 전에 사실관계부터 차분히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