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 면허 구제만 문의한 직장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과 1, 2차에 걸쳐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습니다.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지만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되어 직접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는 수치였고, 다행히 사고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두 번 있어 이번이 세 번째 적발입니다.

현재는 수사 초기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면허 취소 처분을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이 더 큰 문제라는 설명을 듣고 적잖이 놀란 상태입니다. 어린 자녀 둘을 포함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를 원합니다.

쟁점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이내 2회 이상" 가중처벌 기준에 해당하는가
• 만취 수준의 수치에서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가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는 경우에도 면허 취소 구제를 기대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면허 구제보다 형사 대응이 우선입니다. 수치가 0.1%를 넘어 면허 취소 구제는 어려운 편입니다. 반면 동종 전력이 겹친 만큼 징역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처음부터 형사 사건 대응에 집중해야 합니다.
2.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해 유리한 사정을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문구도 필요하면 함께 검토합니다.
3.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음주 문제에 대한 심리상담을 받고 상담 소견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예방 교육 수료증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절차 단계마다 변호인 의견서를 냅니다. 경찰 송치나 검찰 송치 직후 의견서를 내어 약식 절차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검찰이 빠르게 기소할 수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식 기소되면 의견서를 다시 내고, 약식 기소되면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의뢰인과 상의해 정합니다.

참고

음주운전이 반복되면 행정처분보다 형사처벌의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적발 직후부터 전력과 수치, 가족 사정을 정리하고 초기에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