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중앙선침범 치상 | 벌금형을 원하는 초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 오전 운전 중 졸음을 이기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했고, 마주 오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갈비뼈 골절 등으로 전치 14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고, 양쪽 차량 모두 수리비가 크게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측 대리인과 합의를 시도했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결렬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겨, 현재 법원의 공판기일 지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금고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중앙선침범 사고에서 합의가 이루어져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 합의가 결렬될 경우 공탁이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 벌금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가르는 양형 요소는 무엇인지

변호사의 조언

1. 합의를 다시 시도합니다. 중앙선침범은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합의하더라도 공소권없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에 큰 영향을 주므로, 상대방 측 대리인과 다시 접촉해 가입한 보험 한도 안에서 현실적인 합의금을 제시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합니다.
2.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을 진행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한 금액을 요구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탁금을 받지 않아도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사례가 있어, 합의가 최종 결렬되면 지체 없이 진행합니다.
3.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초범이라는 점, 보험 가입, 반성, 사고에 이르게 된 개인적 사정,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합니다. 여기에 벌금형이 필요한 이유로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더해 변호인 의견서를 공판기일 전에 제출합니다. 이를 위해 취업규칙·인사규정상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가 당연퇴직이나 중징계 사유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4. 송달 문제를 바로잡습니다. 공소장 등 우편물이 실제 거주지가 아닌 본가로 송달되면 절차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송달장소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송달장소를 법무법인 사무실로 지정합니다.

참고

중앙선침범 중상해 사건은 합의가 되었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어, 합의가 벌금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재판 전에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