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치상 사고 | 합의 중인 택시기사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법인택시 운전자로, 신호등이 점멸하지 않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20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상해 정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현재 검찰 단계에 있으며,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혼자 받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는 있으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피해자가 최근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공제조합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검찰에서 형사조정 의사를 물어 의뢰인은 진행하겠다고 답했고, 피해자 측 변호사가 만나자고 연락했으나 구체적인 조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건강과 경제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를 원합니다.

쟁점

• 상해 정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와 형사조정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 경찰 조사를 혼자 받은 사건에서 검찰 단계 의견서에 어떤 사정을 담을 것인가
• 보험 보장 범위를 고려할 때 약식기소와 정식재판 가능성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피해자 측 변호사와의 만남은 합의 소통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대응합니다. 조건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결론을 내기보다, 소통 창구를 유지하며 차분히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반드시 제출합니다. 상해가 중하여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약식기소로 끝나면 이후 의견서를 낼 기회가 없습니다. 따라서 간단하게라도 검찰 단계에서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3. 경위서와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수사기록을 확인합니다. 혼자 조사받은 내용 중 의견서에 반영할 부분을 점검하고, 시간 여유가 있으면 정보공개 청구로 기록을 확인합니다. 초안을 작성하는 동안에는 주 1회 이상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맞춰 갑니다.
4. 보험 보장 범위와 민사 문제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가입한 운전자보험은 재판 단계의 변호사 비용만 보장하는 등 범위가 제한될 수 있어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 합의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의 영역이므로 나누어 접근합니다.

참고

교통사고 사건은 상해 정도가 확정되기 전에 피해자 측과 연락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조건을 받아들이기 전에 보험 보장 범위와 수사 단계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