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 수치가 높은 초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업무 관련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부르다가 기사가 잡히지 않자 직접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신호 대기로 정차한 앞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했고, 사고 처리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현재 수사 단계이며 아직 조사를 받기 전입니다.

의뢰인은 다른 전과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측정된 음주 수치가 높고 단순 적발이 아닌 사고로 적발되었다는 점이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상대 차량 탑승자들은 현장에서 아픈 곳을 호소하지 않았고 사고 정도도 경미했다고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가 더해지거나 위험운전치상 등이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지지 않을지 염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상해 부분이 문제되지 않게 하고, 수사 단계에서 벌금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기를 희망합니다.

쟁점

• 음주 수치가 높은 상태의 접촉사고에서 상해 혐의(치상)가 추가되거나 위험운전치상 등이 적용될 우려가 있는지
• 피해자와의 합의가 상해 부분 및 양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 초범이지만 사고를 낸 경우 조사 전에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사고 경위와 정상참작 자료부터 정리하십시오.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와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 자료가 어긋나지 않는지 점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점검하십시오. 조사 전 기본적인 진술 가이드를 마련하고,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며 조사 일정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 경위나 운전 경위는 처벌 수위와 연결될 수 있어, 준비 없이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피해자 합의를 통해 상해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대응하십시오. 사고가 경미하고 현장에서 호소한 부분이 없었더라도, 이후 상해가 주장될 가능성을 열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들과 접촉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연락과 합의 과정은 의뢰인이 직접 하기보다 대리인을 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위험운전치상 등이 문제되지 않도록 사안별로 대응하십시오.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므로, 사고 경위와 합의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적용 죄명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의견을 준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참고

음주운전 사고는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겹치면 초범이어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고 경위를 정리하고 피해자 대응 방향을 세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