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 물피 사고를 낸 초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들과 식사하며 약 두 시간 동안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신 뒤, 가까운 거리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직진 신호에 따라 1차로를 달리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불법 유턴하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한 물적 피해 사고였습니다. 이후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절차에는 순순히 응하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대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상담을 받게 되었고, 조사 시 변호인이 함께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혈중알코올농도 0.16%대 초범 음주운전에 물피 사고가 더해진 경우,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 상대 차량의 불법 유턴이 있었더라도, 음주로 인한 반응속도 저하와 사고 회피 가능성이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 초범, 짧은 운전 거리, 성실한 사회생활 등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양형자료로 정리할지

변호사의 조언

1.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먼저 구분합니다. 초범이고 운전 거리가 짧으며 단속에 협조한 점은 유리합니다. 반면 물피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경위상 회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점은 불리합니다. 이를 냉정하게 정리해야 이후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2. 블랙박스 영상으로 사고 경위를 확인합니다. 영상에 따르면 상대 차량은 좌회전 대기 차량보다 한참 뒤에 있었고, 불법 유턴 시점으로부터 몇 초가 지난 뒤 추돌이 있었습니다. 음주로 반응속도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피할 여지가 있었는지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3. 양형자료를 갖추어 선처를 구합니다. 정년까지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고령의 가족을 돌보고 있는 점 등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방향입니다. 불리한 사정이 있는 사안이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데 목표를 둡니다.
4. 조사 일정을 조정해 준비 시간을 확보합니다. 이미 잡혀 있던 조사 일정은 연기해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조사 시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진술 내용을 사전에 점검합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처음이라도 사고가 함께 있으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고 경위와 유리한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