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합의 | 피해자 2명 입원 중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와 20대 승객 1명이 다쳐 현재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소주 두 병 정도를 마신 것으로 기억하지만 사고 전후 상황이 뚜렷하지 않다고 합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대입니다.

현재 피해자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택시 기사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합의가 진행 중이고, 승객은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택시 수리비와 치료비는 이미 수백만 원 규모이며 치료가 이어지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가능한 한 빨리 합의해 처벌과 행정처분 부담을 줄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피해자들이 진단서를 제출하는지에 따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지
• 차량 피해를 보험 처리하지 않고 직접 변상할 경우 대물사고 부분과 면허 행정처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 수리비·치료비·향후 치료비·위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합의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진단서 제출 전에 신속히 합의를 추진하세요. 피해자 2명이 진단서를 내지 않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치상이 아닌 단순 음주운전으로 정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어 상황을 지켜보며 진행해야 합니다.
2. 차량 피해는 직접 변상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택시 수리비 등 물적 피해를 보험 처리 없이 의뢰인이 전부 처리하면 대물사고 부분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면허 취소 기간이 1년이 될 수 있다는 검토가 있었으나, 이 역시 미지수입니다.
3. 합의 항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수리비, 지금까지의 치료비, 향후 치료비, 민형사 위자료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에 희망 금액을 먼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4. 선임계를 제출하고 합의 대행과 조사 준비를 함께 진행하세요. 직접 합의를 원하는 승객은 연락처를 확인하는 대로 별도로 접촉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대비해 사고 당시 음주 경위와 진술 내용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참고

음주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진단서 제출 시점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가능한 한 빨리 상황을 정리하고 합의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