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 하루 두 번 운전한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밤늦게부터 새벽까지 지인들과 두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뒤, 지인의 집으로 이동하려고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과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이동 거리는 비교적 짧았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후 지인의 집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쉬었습니다. 이후 괜찮다고 생각해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같은 날 아침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와 우측 펜스를 충격하는 두 번째 사고를 냈습니다. 이때도 수치는 높았고, 운전 거리는 상당히 길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치지 않았지만 차량은 폐차되었습니다.

두 사건은 서로 다른 관할 경찰서에서 각각 조사가 진행 중이고, 예정되었던 첫 조사 일정은 미뤄 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지 가장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쟁점

• 하루에 두 번 음주운전을 한 사정이 양형에서 불리하게만 평가되는지, 하루 안에 이어진 일로 보아 참작될 여지가 있는지
• 두 번 모두 수치가 높고 사고까지 있었는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 서로 다른 관할의 두 사건을 하나로 병합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두 사건은 하나의 절차로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건씩 따로 진행되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이 한 관할로 이관되어 병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하루 두 번이라는 사정은 양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반복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 하루 동안 벌어진 일이므로 한 번의 기회에 일어난 것과 다름없다는 점을 양형에서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도 있으나,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 피해 회복에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첫 사고의 피해자와는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합니다. 두 번째 사고는 도로 시설 훼손에 대한 배상 청구가 예상되므로, 배상을 마치고 그 자료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는 방향입니다.
4.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드립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반성문과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여기에 사회적 유대를 보여 주는 탄원서, 음주 문제 관련 심리상담 소견서, 예방교육 수료증을 더합니다. 정기 기부 내역과 평소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온 기록도 함께 준비합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수치가 높고 사고가 있으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부터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을 서둘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운전한 뒤 "이제 괜찮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술을 마신 날에는 어떤 경우에도 운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