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 초범 면허취소 구제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인 아들의 어머니입니다. 아들은 올여름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나 얼마 전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형사사건은 아직 약식명령이 발령되지 않아 결과를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아들은 현재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고, 영업직 특성상 앞으로 운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직접 운전하지 않고 동료 옆자리에 타고 다니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아들을 대신해 면허 정지 수준으로라도 구제받기를 원하며, 회사에 알려지지 않게 조용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쟁점

• 초범이고 수치가 기준을 근소하게 넘은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감경하거나 취소할 사정이 인정될 수 있는가?
• 운전 필요성과 개인 사정이 행정심판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
• 형사사건에서는 어떤 양정 사유를 내세워 처분을 가볍게 구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면허 구제는 행정심판으로 진행합니다. 취소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면허가 없으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초범이라는 점과 개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이번이 첫 적발이라는 점, 본인 소유 차량이 없다는 점, 아직 어린 나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최근 가정에 큰 변화가 있어 한동안 방황했던 사정도 함께 설명합니다.
3. 형사사건에는 처분양정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해 한 차례 제출하고, 벌금 등 처분이 가벼워지도록 주장합니다. 형사 결과와 행정심판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어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알고 진행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구제는 인용 사례가 많지 않아 기대를 높게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사정을 빠짐없이 소명하는 데 집중합니다.

참고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 내용과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행정심판 제기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과 행정심판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