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 | 동승 중 친구가 낸 사고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뒤 친구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했습니다. 이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고, 피해자 측은 크게 다쳤습니다. 운전자의 음주 수치는 높게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다른 이동 방법을 찾자고 거듭 권했지만 친구가 그대로 운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았고, 본격적인 경찰 조사는 아직 받지 않은 단계입니다. 사고 이후 친구가 책임을 나누려 하는 것 같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피해가 커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질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가 음주운전 방조의 범위에서만 판단되고, 처벌도 가능한 한 가벼운 선에서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쟁점

•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 외에 교통사고 치상 등 사고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가?
• 운전을 말리려 한 사정이 방조 혐의 판단과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 운전자와 동승자의 진술이 엇갈릴 때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전에 변호인과 먼저 면담하세요.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변호인과 만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기억에 따라 정확히 답변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미리 점검하고, 필요하면 조사 과정에 변호인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2. 혐의가 방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세요. 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방조와 별도로 판단되는 문제입니다. 과실로 낸 사고에 대한 방조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법리가 있으므로, 방조를 넘는 혐의가 의뢰인에게 적용되는지를 조사 단계부터 분명히 살피도록 조언했습니다.
3.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두세요. 운전을 만류하려 했던 정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미리 정리하고, 벌금형 등 가벼운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이미 받은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세요. 현장에서 받은 간단한 조사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와 진술이 엇갈릴 수 있으므로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고, 이후 진술이 앞선 내용과 어긋나지 않는지 점검한 뒤 조사에 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탔다가 사고가 나면 동승자도 형사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민사상 책임은 별도로 다뤄집니다.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조사받기 전에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