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 피해자 합의를 고민하는 운전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두 차량 모두 크게 파손되었고,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다쳐 1명은 입원, 1명은 통원 치료 중입니다. 의뢰인의 부상은 크지 않았고, 상대방 부상도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곧 예정되어 있으며,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전력이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먼저 합의를 요청해 의뢰인이 통화했는데,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손해배상도 받아야 한다는 말을 해 합의금을 많이 원하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형사처벌 수준과 면허 행정처분 기간, 변호사 선임으로 처벌을 줄일 수 있는지,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쟁점

• 음주 상태에서 낸 사고로 상대방이 다친 경우, 형사처벌은 어느 수준으로 정해지는가?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합의 내용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어떤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를 보이고 있으므로, 의뢰인이 직접 금액을 주고받으며 협상하기보다 절차를 갖춰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금에 대한 기대가 높아 보이는 만큼 피해 정도와 의뢰인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 조율해야 합니다.
2.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조정을 검토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을 때에는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방안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다양한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의 여부와 별개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미리 갖춰 두어야 합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음주운전 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가 처벌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경찰 조사 전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다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합의 과정에서는 말과 약속에 신중해야 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