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 조사를 앞둔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상대방 차량에는 운전자와 동승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음주 측정 수치는 상당히 높게 나왔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문제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고 후 곧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단순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볼 사안인지, 더 무거운 위험운전치상이 문제될 사안인지
• 사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눈 뒤, 어떤 양형 사정을 정리해야 하는지
•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형사·민사 분쟁을 함께 줄일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위험운전치상 적용 여부는 법리 의견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법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조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2.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양형 자료를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음주운전과 사고 사실 자체에 관한 부분은 사실대로 정리하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등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담은 양형 의견서를 준비하는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3.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미리 점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죄명과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와 음주 상태를 어떻게 설명할지 미리 정리하고, 위험운전치상과 관련해 유의할 점을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4. 민사와 형사를 아우르는 합의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면 형사 절차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 되고, 이후 민사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와는 별도로 합의가 필요한지 확인해 보도록 했습니다.

참고

음주운전 사고는 사고 직후 첫 조사에서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진술 전에 대응 방향과 합의 계획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