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 접촉 인지 못 한 초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 밤 술을 마신 뒤 차를 운전해 귀가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접촉했지만,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할 무렵 이미 출동해 있던 경찰관에게서 사고가 접수되었다는 말을 듣고 음주측정에 응했고, 음주 수치도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려 했으나 이미 제출되었거나 수사기관이 가져간 상태였고, 의뢰인은 어떻게 된 것인지 기억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고 현재 수사 단계입니다. 누가 신고했는지, 인명 피해가 있는지, 영상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모르는 채 조사에 출석해야 하는 점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예상되는 처벌과 운전면허 처분을 줄일 수 있는지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사고후미조치 성립 여부)
• 사고 당시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도주 관련 가중 혐의가 추가되는지
• 음주운전 초범에게 예상되는 처벌 수위와 면허 처분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전에 사건 경위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는 사실관계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임계를 제출하고 담당 수사관과 소통해 신고자, 피해 정도, 블랙박스 영상 확보 상황을 확인한 뒤 조사 전 면담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음주 사실과 수치는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만 늦은 시간이라 시야 확보가 충분하지 않았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으며, 경미한 사고라 충격도 미미했다는 점을 들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계획입니다.
3. 협조적이었던 태도를 함께 부각합니다.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청에 응했고 사고 확인에도 적극 협조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양형 자료로 제시합니다.
4. 가능한 한 최악의 혐의를 덜어내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사고 당시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었고 그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것이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 쟁점이 추가되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처벌은 실형의 집행유예부터 벌금형의 높낮이까지 나뉠 수 있어, 소액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운전면허는 취소가 예상되고 기간은 1~2년 정도로 안내했으며, 정지로 구제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실익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음주 후 사고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에 사건 경위를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으로 대응이 늦어지지 않도록 초기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