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 인정 사건의 양형 준비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엔지니어로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지인과 함께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뒤 밤에 운전을 시작했고, 운행 중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상당한 거리를 더 운전해 거주지 근처까지 갔습니다. 주차할 곳을 찾아 같은 곳을 돌다가 주민의 눈에 띄어 신고가 접수되었고, 그 자리에서 음주측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보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처분과 생계, 곧 예정된 해외 업무 일정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쟁점

• 운전 종료와 측정 시점이 가깝고 수치도 높은 사건에서, 혐의를 다투는 것이 현실적인가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형을 정할 때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 직장 내 징계 가능성, 부양 가족의 생계, 업무 일정 차질을 양형 사유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혐의는 인정하고 양형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운전을 마친 시점과 측정 시점이 매우 가깝고 측정 수치도 높아,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양형 주장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2.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깁니다.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포함해 종합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음주 습관을 바꾸려는 구체적인 노력이 재판부에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3. 직장 징계와 생계 문제를 다각도로 소명합니다. 취업규칙이나 정관 등 징계 관련 자료를 확인해, 중징계를 받으면 직장에서의 거취가 불안해진다는 점을 보여 드릴 계획입니다. 부양 가족의 생계 문제도 함께 설명합니다.
4. 업무 일정 차질도 양형 사정으로 활용합니다. 의뢰인에게는 곧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일정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도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도록 자료를 갖추겠습니다. 목표는 가능한 한 낮은 벌금형이며,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난 사건은 불리한 사정이 겹쳐 있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하고, 재범 방지 노력과 생활 사정을 자료로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