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 귀가 후 측정받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과 관련된 사고가 있었으나, 사고가 난 줄 모르고 그대로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음주 측정을 받아 혈중알코올농도 0.16%가 측정되었습니다.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일이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합니다. 다만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감수하더라도 가능하면 입건까지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차량 없이 출퇴근하면 시간이 크게 늘어나는 사정도 있어, 앞으로의 처분 수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쟁점

•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귀가한 경우에도 사고 후 미조치가 문제 되는지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이 처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 최근 10년 이내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어떻게 정리해 낼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가 우선입니다. 중앙선 침범과 사고 후 미조치가 함께 문제 되는 사안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절차와 방식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2.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합의금 규모를 가늠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장 범위에 따라 합의금 산정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에 나서기 전에 가입 내역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보험 접수 방법에 대한 자문이 필요합니다. 사고 접수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먼저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4.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방향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사고 당시 상황과 처벌 전력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략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음주운전 후 사고 사실을 몰랐더라도 이후 수사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 합의와 보험 관련 사항을 미리 준비해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