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 초범 직장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직장에 다니면서 대학원 과정을 병행하는 사람입니다. 대학원 개강 모임에서 예전 직장 동료, 대학원 동기들과 술을 마신 뒤 새벽 1시경 운전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대로 주행했고, 차량이 계속 비틀거리는 것을 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휴대폰에는 택시를 불렀다가 취소한 기록만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차량을 세웠을 때에야 정신이 들어 음주측정 등 조사에는 모두 협조했습니다. 측정 수치는 상당히 높게 나왔고,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점 때문에 음주운전과 함께 사고후미조치(물피도주)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을 포함해 전과가 전혀 없으며, 현재 수사 단계입니다. 구속은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가 함께 문제 되는 사안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 노력, 피해 회복을 양형에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 구속을 피하기 위해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수사 단계부터 의견서를 내고 벌금형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이 사안은 사안의 무게상 집행유예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처분이 정해지기 전인 수사 단계에서 의견서를 통해 참작 사정을 적극 알리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2.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줍니다. 음주운전에 쓰인 차량을 매각하고 준법교육을 받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점을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3. 반성문과 탄원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단순히 잘못을 인정한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사건 경위와 반성하는 마음, 주변의 선처 의견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4. 물적 피해는 보험 절차로 정리하고 의뢰인 부담분은 지급합니다. 파손된 시설물 등의 피해는 현재 보험사를 통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부담할 금액은 직접 지급하기로 하여, 피해 회복 노력이 기록에 드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수치나 사고 여부에 따라 처분이 무겁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