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 가족 통지가 걱정되는 직장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의뢰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부모님 거주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직장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라서 전입신고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이나 보험사의 연락이 부모님께 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목표는 최종적으로 부과될 벌금액을 가능한 한 낮추는 것입니다.

쟁점

•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내역을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
• 반성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 것인지
•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생기는 연락·통지 문제를 사건 진행 중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기존 대리운전 이용 내역을 자료로 준비합니다. 평소 음주 후 운전을 피하려 노력해 왔다는 점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용 내역을 정리해 제출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2.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소명합니다. 말로만 반성한다고 하기보다 심리상담센터 상담 등 실제 노력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용을 반성문 및 의견서에 반영해 벌금액을 낮추는 데 활용합니다.
3. 벌금액 감액을 목표로 양형 의견을 정리합니다. 위 자료를 토대로 재범 위험성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구성합니다.
4. 의뢰인의 사정을 확인하며 절차를 진행합니다. 부모님께 알려지는 것을 걱정하는 점과 실거주지 사정을 사건 진행 과정에서 함께 살핍니다. 연락 방법이나 서류 수령 방식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중 구체적으로 점검합니다.

참고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처분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양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알려지는 문제가 걱정된다면 초기 상담에서 주소지와 실거주지 상황을 미리 알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