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 장거리 운전 중 적발된 1회차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이어 가며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했습니다. 상당한 거리를 운전해 목적지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신고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동종 전력이 없는 1회차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벌금을 최대한 줄이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경우, 벌금 수준은 어떤 사정을 종합해 정해지는가
• 운전 거리가 길고 수치가 높다는 사정 속에서,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세워 두시기를 권했습니다. 수치가 높고 운전 거리가 길다는 점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혼자 대응하기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과 준비 방향을 정리하는 편이 좋다고 안내했습니다.
2. 벌금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동종 전력 유무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안에서는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과 반성·재발 방지 노력을 차분히 전달해 벌금액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도록 조언했습니다.
3.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해 두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참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 거리가 길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이 되므로, 적발 직후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적발되셨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