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 | 차량 운전 중 단속된 사업장 운영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다가 단속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짧았고, 호흡 측정에 이어 혈액 측정을 했는데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권유로 혈액 측정을 했다고 설명하며 이 점을 아쉬워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업상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를 원했고, 운전면허 취소를 피하거나 늦출 방법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접 운전할 일이 많고, 경제적 사정상 별도의 운전자를 두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상담 당시에는 경찰 조사 일정이 가까운 수사 초기 단계였습니다.

쟁점

• 금고 이상의 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방향을 어떻게 준비할지
• 운전면허 취소를 다투거나 집행을 늦출 수 있는지
• 업무상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행정 구제 절차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변호사의 조언

1. 수사 단계부터 벌금형을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은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의견으로 낼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안내했습니다.
2. 면허 처분은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로 다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측정 수치가 높은 사안에서는 구제 여부 자체가 쟁점이 된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이 다투기를 원하는 만큼,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운전이 생업에 필요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운전이 필요한 상황과 대체 인력을 두기 어려운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행정 구제 절차에서 소명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4.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충분히 점검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도 계속 참고되므로,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준비를 마친 뒤 출석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이 별도로 진행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해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