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 벌금·손해배상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형사 수사를 받고 있으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도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와 물적 피해는 없었고 동종 전력도 없습니다. 의뢰인은 벌금을 가능한 한 낮추고, 가능하다면 면허도 구제받기를 원합니다.

한편 의뢰인은 이와 별개로 보이스피싱 피해도 입었습니다. 주범은 검거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송금한 돈을 받아 전달한 통장 제공자는 계좌 제공 혐의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확인한 수사 내용에 따르면 이 통장 제공자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믿고 입금된 돈을 전달했다고 하며, 의뢰인은 이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피해액 전부가 어렵더라도 일부라도 돌려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형사 절차에서 벌금액을 낮추기 위해 어떤 점을 정리해 대응해야 하는가?
• 형사 결과(벌금 수준)가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알려진 통장 제공자에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수사 단계부터 벌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가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수사 단계에서 조사에 변호인 동석을 요청하고 의견서로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정리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2. 면허 구제는 형사 절차와 함께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은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고 청구 기간이 짧으므로 처분서의 내용과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벌금 수준과 진술 내용도 행정심판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어서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제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3. 통장 제공자에게는 고의가 아닌 과실을 근거로 하는 청구를 검토합니다. 통장 제공자의 가담 고의 여부는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청구 범위는 사안에 맞춰 정리합니다.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청구액 전부가 인정되는지는 별도의 쟁점입니다. 유사 판결을 참고해 인정 범위를 살펴보면서, 일부라도 돌려받으려는 의뢰인의 뜻에 맞춰 청구 방식을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이 따로 진행되지만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두 절차를 함께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계좌를 제공한 사람의 인식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구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수사 기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