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 동종 전력 운전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모임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잠시 옮기기 위해 아주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이었고, 처음부터 음주 상태로 이동할 생각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오래전 동종 전력이 있어 일정 기간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면허증을 반납하고 처분서가 송부되기를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차량으로 자주 이동해야 하고, 이를 대신할 방법을 찾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면허취소는 지나치다고 생각하여 면허정지 수준으로 처분이 감경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 처분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지
• 잦은 업무상 이동과 가장으로서의 생계 부담을 생계형 운전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 오래전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감경을 구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처분서를 받은 뒤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서가 송부된 이후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 전까지는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 기간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동종 전력이 있더라도 감경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전력의 시기와 처분 내용을 함께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운전 거리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운전 거리가 극히 짧고, 차량을 잠시 이동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장거리 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니었다는 사정도 함께 밝히도록 조언했습니다.
3. 업무상 운전의 필요성을 자료로 준비합니다. 업무 내용, 이동 거리, 대체 이동 수단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가장으로서의 생계 부담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으로서 면허취소가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처분 양정 사유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면허정지 수준의 감경을 목표로 행정심판을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은 처분서를 받은 뒤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 전에 운전 경위와 업무상 운전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전력이 있더라도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