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 짧은 거리 운전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사정이 있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호출했는데, 기사를 기다리던 중 주차된 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되어 차를 조금 옮기려고 시동을 걸고 아주 짧은 거리를 운전했습니다. 이 일로 음주운전이 문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면허를 제출한 뒤 임시면허 기간 중이며, 그 기간이 끝나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오래전 동종 전력이 있어 면허취소는 과도하다고 생각하며, 면허정지 수준으로 처분을 줄일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아주 짧은 이동이었다는 운전 경위를 처분 감경 사유로 볼 수 있는지
• 업무상 운전의 필요성과 가족 부양 사정이 생계형 운전 사정으로 인정되는지
• 오래전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사정이 감경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심판 청구를 검토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은 뒤 처분서를 받아 청구하는 절차라서 처분 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모아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2. 운전 거리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통행에 방해되는 차량을 옮기려던 상황이었다는 점, 대리운전을 이미 호출해 둔 상태였다는 점을 운전 경위에 관한 사정으로 정리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3. 운전이 생계에 필요한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도록 조언했습니다. 근무 기간과 업무 내용, 근무지의 위치와 이동 범위를 재직·업무 자료로 뒷받침하고, 가족 부양 사정도 서류로 준비하면 감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4.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사실을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전 전력 이후 음주 뒤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용 내역 등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참고

음주운전 처분은 운전 거리나 경위가 짧더라도 감경 여부가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처분이 내려지기 전부터 업무상 운전의 필요성과 운전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