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 첫 적발, 정지 경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직장인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가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측정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고 음주운전 전력도 없는 첫 적발입니다. 경찰 조사는 마친 상태이며,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면허를 딴 뒤 벌점이나 사고 없이 운전해 왔고, 평소에는 다른 방법으로 귀가했다고 합니다. 그날은 마신 양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 직접 운전했으며, 당시의 피로 때문에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무상 차량이 필요하고, 가족을 돌봐야 하는 사정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줄일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마지막 음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측정된 수치를 위드마크 공식으로 다시 따져 볼 수 있는가?
• 실제 음주량과 피로로 수치가 높아졌다는 의뢰인의 설명을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 것인가?
• 업무상 차량 필요성과 가족 사정 등이 처분 경감 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측정 수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다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음주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측정되었다면 음주 직후 혈중알콜농도가 계속 오르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측정 시점과 실제 운전 시점의 차이를 따져 보는 것이 쟁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실제 음주량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함께 있던 동료들의 사실확인서와 음주 시점을 보여 주는 영수증이 도움이 될 수 있어, 이런 자료를 미리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피로 관련 설명은 뒷받침 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당시의 피로가 측정 수치에 영향을 주었다는 취지를 내세우려면, 이를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처분 경감 사유는 자료로 정리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업무 특성상 차량이 필요하다는 점, 가족을 돌봐야 하는 사정, 오랜 무사고 운전 경력과 첫 적발이라는 점을 소명 자료로 정리해 행정심판 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부당함과 함께 개인의 구체적 사정을 소명하는 절차입니다. 음주량과 시간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는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