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생계형 운전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직장 때문에 평일과 주말의 거주지가 서로 다른 분입니다. 올해 전날 소주 6~7잔을 마신 뒤 다음 날 아침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오래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형사 피의자로서 경찰조사도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일상과 생계에 운전이 꼭 필요한 만큼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감경받기를 원합니다. 행정심판 결론이 나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방법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가능한 한 선처를 받고 싶어 하며, 조사 과정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쟁점

• 생계를 위한 운전의 필요성 등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해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가
• 행정심판 결론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형사 절차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으로 취소 처분의 감경을 다툽니다.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진행하며, 처분을 정지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요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행정심판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운전을 못 하면 생계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다만 받아들여질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경찰조사 일정은 사정을 설명하고 조정을 요청합니다. 조사 일정이 일요일로 잡혀 있어, 의뢰인의 주말 거주지를 고려해 일정을 바꿔 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무리한 일정으로 준비 없이 조사받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4. 조사 전에 법률 조력을 받아 진술을 준비합니다. 음주 경위와 단속 당시 상황을 미리 정리하고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참고

음주운전 단속 뒤에는 형사 절차와 면허 행정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며, 각각 기한과 방법이 다릅니다. 처분을 받았다면 불복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