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 주장 | 수면 중 차량이 움직인 사고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늦은 시각 인근에 정차해 둔 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량이 움직여 다른 차량을 추돌했고, 이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을 넘는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잠든 상태에서 기어와 가속 페달을 건드려 차가 움직인 것일 뿐, 운전할 의사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를 받는 단계이며, 동종 전력이 있어 처벌 수위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그것이 어렵다면 어떻게 처벌을 줄일 수 있는지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잠든 상태에서 기어·가속 페달이 조작되어 차량이 움직인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볼 수 있는가
• 운전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사실관계는 무엇인가
•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어떤 양형자료가 필요한가

변호사의 조언

1. 운전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투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의뢰인은 수면 중 기어와 가속 페달이 조작되어 차량이 움직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운전으로 평가되는지는 시동과 기어 상태, 차량이 움직인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차 위치와 차에 탄 경위, 블랙박스·CCTV 같은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사고 전후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미리 상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처음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3. 무죄 주장과 별도로 양형 대비를 병행합니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반성문, 금주일지, 교육이수증 같은 양형자료를 미리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이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과 자료가 재판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단계별로 진술 내용과 제출 자료를 다시 점검하면서 대응 방향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음주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인 사고가 운전에 해당하는지는 시동·기어 상태와 움직인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 진술이 중요하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