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협박 고소 | 거액 합의금 요구에 시달리는 분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택배 일을 하는 분으로, 상대방의 배우자와 사적인 관계를 이어 오다 그 사실이 상대방에게 알려졌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폭력조직에 몸담았다고 말하며 "죽기 싫으면 합의금을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신변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의뢰인은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아 거액의 현금을 마련해 전달했고, 그 과정 일부를 영상으로 남겨 두었다고 합니다.

전달 당시 상대방은 옷 속에서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연락처를 바꾸라고 요구하고, 오간 대화 내용을 복원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사람을 보내 해치려 했다가 취소했다는 취지의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불면과 구토로 일상생활이 어렵고, 부모님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법적 불이익을 입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고, 서로 연락하지 않는 선에서 원만히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다만 협박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추가 협박이 있으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상태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위협 속에서 거액의 현금을 건넨 행위를 공갈로 볼 수 있는지, 흉기를 내보인 사정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 추가 협박이 이어질 때 고소를 어느 시점에, 어떤 내용으로 제기할 것인지
•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뢰인의 뜻과 신변 안전 확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고소장을 미리 작성해 두는 방법을 권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상대방이 쉽게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박·공갈 사실관계를 정리한 고소장을 미리 만들어 두기로 했습니다.
2. 추가 협박이 있으면 바로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새로운 협박이나 금품 요구가 생기면 지체 없이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이미 있었던 일과 새로 발생하는 일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3. 대화 복원 문제는 의뢰인이 별도로 진행하는 절차와 분리해 봅니다. 의뢰인은 대화 내용 복원을 위해 별도의 업체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임 범위는 고소 대리 중심으로 조정했습니다. 복원 결과에 따라 상대방과의 관계가 정리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상황까지 함께 대비합니다.
4.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며 소통합니다. 사건이 급박하게 바뀔 수 있어, 새로운 연락이나 위협이 있으면 의뢰인과 신속히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함께 정하기로 했습니다.

참고

위협을 받아 금품을 건넨 경우에도 혼자 감당하며 시간을 보내면 상황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오간 연락과 전달 경위를 가능한 한 그대로 보존해 두고, 이른 시점에 상담을 받아 대응 순서를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