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협박 내용증명 | 사생활 폭로 협박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과 교제하며 금전을 지급하기도 했으나, 이전에 관계를 정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대방이 다시 연락해 재회와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응하지 않자 상대방이 주변 사람들에게 사생활을 알리겠다며 협박했고, 거절한 뒤에도 연락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민감한 사진을 빌미로 한 협박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안을 문의했습니다. 상대방의 연락과 협박이 멈추고 재발하지 않도록 합의서를 받기를 원하며, 가능한 한 빨리 발송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쟁점

• 금전 요구와 함께 사생활 폭로를 예고한 행위가 공갈·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 거절 후에도 이어지는 연락이 스토킹 행위로 문제 될 수 있는지
• 내용증명과 합의서로 재발방지를 도모할 수 있는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고소를 검토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내용증명으로 중단 의사를 문서로 남깁니다. 스토킹, 사진을 이용한 협박, 공갈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분명히 전달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문제 행위를 인식시키고 이후 대응의 기초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2. 재발방지 약속은 합의서로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단 요구에 그치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합의서로 남기면 구두 약속보다 분명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응해야 가능하므로, 서명 전에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거나 합의 후에도 같은 행위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소 여부는 협박의 정도와 증거 상황을 보고 별도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4. 발송 전에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빠른 발송을 원하더라도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통화 기록, 과거 금전 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내용증명에 담을 사실관계가 정확해야 이후 대응에도 도움이 됩니다.

참고

사생활 폭로를 내세운 요구는 한 번 들어주면 반복될 수 있어, 혼자 대응하기보다 초기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과의 연락 내용은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