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미조치 | 사고를 몰랐던 운전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가족과 차량에 탑승한 채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였음에도 좌회전 신호로 착각해 좌회전을 했습니다. 이때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힐 뻔했고, 두 차량 모두 급정차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간 충격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계속 욕설을 했고, 상대 차량 뒤에서 대기하던 차량들은 경적을 울렸습니다. 의뢰인은 놀라고 위협을 느껴 차에서 내리지 못했고, 다른 차량들이 비켜준 틈에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사고후 미조치(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신호위반은 인정하지만 사고가 난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말합니다. 현재 수사 단계이며,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황이어서 혐의없음 가능성과 빠른 처리를 문의하셨습니다.

쟁점

• 실제로 차량 간 접촉이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
• 의뢰인이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떠난 것인지
• 상대방의 위협적인 언행 속에서 차에서 내리지 못한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일정부터 조율하세요. 경찰이 안내한 조사 일정이 가까워 준비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2. 당시 기억을 먼저 정리하세요. 신호를 착각한 경위, 급정차 직후 상대방의 언행, 현장을 떠난 이유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신호위반은 인정하되,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블랙박스 자료를 확보하세요. 의뢰인 차량 블랙박스에는 상대방의 욕설 장면은 없지만, 급정차 이벤트 이후의 차 안 음성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음성이 당시 의뢰인의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하면 포렌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청구를 검토하세요. 상대방 주장과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가 필요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보험사 접수는 이미 해두셨으므로, 수사 대응과 별개로 진행 상황을 함께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참고

사고 직후 상대방의 위협 때문에 현장을 떠났더라도, 이후 조사에서는 당시 사고를 인식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블랙박스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진술을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