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 차단블록 충돌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 밤 시간대에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도로 위 차단블록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앞 범퍼가 파손되고 앞 번호판이 현장에 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경황이 없어 사고를 수습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났고,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이 현장에 남은 번호판으로 의뢰인을 특정해 연락했습니다. 의뢰인은 통화에서 업무로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관은 현장 잔해물을 조사해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포함할지 판단하겠다며 진술서를 작성해 오라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이 어떻게 될지, 조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차량 파손 정도에 비추어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울 때,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인정되는지
• 수사 내용에 따라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제외할 여지가 있는지
• 진술서와 조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진술서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의한 뒤 작성합니다. 수사관이 진술서 양식을 주고 작성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제출한 진술서는 이후 조사의 바탕이 되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일관되게 작성해야 합니다.
2.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준비합니다. 차량 파손 정도를 보면 사고 발생을 몰랐다고 하기 어려워 이 혐의가 포함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의뢰인도 이 점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 내용에 따라 혐의를 제외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그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3. 확인되는 증거 상황을 파악하며 대응합니다. 의뢰인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고 현장 CCTV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현장 잔해물을 조사하고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 진술 내용과 대응 방향을 조정합니다.
4. 조사에는 입회하여 대응합니다. 진술서 작성부터 조사 입회까지 형사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차단블록 보상과 합의 문제는 형사 절차 대응과 분리해 따로 정리합니다.

참고

현장을 떠난 사고는 초기에 낸 진술서와 첫 조사가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았다면 작성하기 전에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