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 경미한 접촉 후 그냥 떠난 운전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달 늦은 밤 운전 중 깜빡 졸다가 앞차를 가볍게 들이받았습니다. 의뢰인 차량에는 거의 흔적이 없었고, 상대방 차량 뒤 범퍼에 긁힌 자국이 난 정도였습니다. 두 차량 모두 정차해 서로 상태를 확인했고, 상대방은 사고 사진을 찍은 뒤 보험사를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보험사에 연락하지 않았고 인적사항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보험사를 부른다고 했고 차량번호도 알려졌으니 사고가 마무리됐다고 생각해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후 사고후미조치로 신고되어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 신분입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고, 가능한 한 가볍게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쟁점

• 경미한 사고였고 상대방이 보험사를 부르겠다고 했다는 사정이 있을 때,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현장을 떠난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음주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하고, 상대방이 술 냄새나 상해를 주장할 가능성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합의 등 양형 자료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사고가 나면 상대방에게 인적사항을 알리고, 보험사나 경찰이 올 때까지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오랜 운전 경력을 고려하면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단순 착오로만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주 사실은 인정하되, 경미한 사고였고 당황했던 사정을 참작해 달라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2. 조사에서는 당시 사정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보험사를 부르지 않은 이유, 상대방이 보험사를 부르는지 확인하지 못한 이유, 상대방 차량이 갓길에 정차한 뒤 그대로 떠난 이유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사고 경험이 거의 없어 당황했고, 이미 처리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설명이 진술마다 달라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3. 음주운전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음주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고 졸음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술 냄새가 났다거나 다쳤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사고 전 행적과 운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4. 상대방과의 합의를 추진하고, 조사 일정은 준비 후로 조정합니다. 도주를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를 시도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1차 목표는 기소유예입니다. 다만 이는 목표일 뿐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잡힌 경찰 조사 일정은 준비 시간이 부족하므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경미한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보험사를 부르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현장을 떠나면 사고후미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경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