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 경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기사가 목적지와 다른 곳에 내려주었습니다. 집까지는 수백 미터 거리여서 의뢰인이 직접 운전해 귀가했습니다. 이때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과 경미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의뢰인은 당시에는 사고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무면허운전과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으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이 따로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주변 CCTV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고 상대방 차량에는 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내려질까 두려워하며, 경찰 조사 전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 차량 소유자와 물적 피해 합의를 하기를 원합니다. 조사 일정은 다시 조율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쟁점

• 객관적 자료가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무면허운전 사실 자체를 다툴 수 있는가, 아니면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 중심이 되는가
•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사고후 미조치 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조사에서 운전 당시 음주 여부를 물을 때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전에 진술 방향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CCTV 등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보이므로,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지 않게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관과 앞서 통화한 내용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음주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당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죄명에 음주운전이 포함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했는지를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
3.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우려하고 있어, 유리한 양형 사정을 정리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4. 담당 수사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진술 준비가 끝나기 전에 조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이후 절차는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교통 관련 사건은 수사기관이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에 응하기 전에 진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