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명예훼손 | 온라인 카페 댓글 고소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강의와 콘텐츠 활동을 해 온 사람입니다. 우연히 자신의 활동명을 검색하다가 한 온라인 카페에 "의뢰인이 돈을 받고 강의한다"는 취지의 댓글이 달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다수의 수강생에게 무료로 강의해 왔을 뿐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댓글은 한참 전에 작성되었지만, 의뢰인은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 출간을 앞두고 있어 이런 글이 계속 노출되면 추가 피해가 생길까 우려합니다. 그래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형사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인지, 순서가 있는지, 민사를 함께 할 때 장점이 무엇인지도 궁금해합니다. 의뢰인은 게시글 삭제와 사과를 원하며,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쟁점

• 댓글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인지
•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명예훼손과 별개로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이 있는지
•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진행할지

변호사의 조언

1. 고소사실이 간단하므로 짧은 기간 안에 고소장 접수를 준비합니다. 의뢰인이 1~2주 내 접수를 희망하고 고소사실도 비교적 단순합니다. 이 일정을 목표로 고소장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후 확인되는 사실과 증거에 따라 구체적인 진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출간을 앞두고 있어 추가 피해를 막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작성하기를 원합니다. 고소 진행과 함께 이 요청 사항을 어떻게 반영할지 정리해 나갑니다.
3. 민사는 형사 사건이 끝난 뒤 별도로 판단합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서로 별개입니다. 의뢰인은 현재 사건 종결 후 민사소송까지는 고려하지 않는 방향입니다. 다만 상황이 바뀌어 민사를 검토하게 되면 그 시점에 다시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온라인에 나를 비방하는 글을 발견했다면, 먼저 글의 내용과 게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둔 뒤 대응 방향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고소는 목적과 일정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