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 세무서 출석을 앞둔 업체 운영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건설 관련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몇 년 전 한 거래처와 거래했는데, 그 거래처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세무서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 입출금내역, 거래명세표 등 소명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 규모는 업체별로 각각 수억 원대였고, 현재 업체들은 폐업한 상태입니다.

최근 의뢰인은 세무서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았고, 수사기관의 참고인조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래처 측 주범은 이미 수사 결과가 나온 상황이며, 세무서 직원에게서 "검찰로 송치될 사건"이라는 취지의 말도 들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세금과 처벌을 최소화하고 싶어 하며, 세무서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수수에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지
• 거래내역서·견적서 등 기존 제출자료로 거래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 진술 단계에서 혐의를 어디까지 다투고, 일부 사실을 인정할지 여부가 추징금에 미치는 영향

변호사의 조언

1. 세무서 출석 전에 의견서 제출 전략부터 세우셔야 합니다. 이미 제출한 거래내역서와 견적서가 있으므로, 이를 의견서에서 어떻게 설명할지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세무서 단계에서 의견서를 먼저 정리해 제출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2. 진술은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일관되게 하셔야 합니다.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거래 경위를 일목요연하게 진술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3. 일부 방조에 해당하는 부분의 인정 여부는 사건을 진행하며 검토해야 합니다. 추징금 등을 최소화하려면 일부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자료와 진술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정해야 합니다.
4. 검찰 및 공판 단계까지 이어서 의견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세무서 조사에 이어 검찰 송치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계별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변호사가 동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세무서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일정을 서두르기보다, 제출했던 자료와 거래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도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