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방조 | 명의대여 후 기소된 직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회사 직원으로 일하던 중 대표의 제안을 받아 자신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대표가 여러 직원의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드러났고, 의뢰인을 포함한 명의 대여자들은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은 이미 변론이 종결된 단계이고, 검찰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허위 거래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지는 줄 몰랐다고 설명하며, 변론을 다시 열어 이 부분을 충분히 다투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쟁점

•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알았는지, 즉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 명의 대여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인식 여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변론이 종결된 뒤에도 추가 주장과 자료를 낼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증거기록 열람·복사로 기소의 근거부터 확인하세요. 어떤 진술과 자료를 근거로 방조 혐의가 구성되었는지, 의뢰인의 인식 여부를 어떤 증거로 판단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변론재개신청을 검토하세요. 변론이 종결된 뒤에도 재판부에 변론을 다시 열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개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재개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기록 검토 결과에 따라 주장과 자료를 정리하세요. 허위 거래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록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장과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은 경위와 성격도 인식 여부와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방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을 인식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변론이 종결된 뒤에도 다툴 방법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기록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