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사 혐의 | 사고를 몰랐다는 운전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어느 날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운전자를 추월해 먼저 진행했습니다. 이후 우회전 구간에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중에 전해 들은 바로는, 그때 뒤따라오던 자전거가 의뢰인 차량 뒤쪽을 들이받고 쓰러졌고 자전거 운전자는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충격음 같은 소리를 들었지만 자전거 운전자가 혼자 넘어진 것으로 생각했고, 자신의 차량과 부딪혔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조사 연락을 받았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아야 하며 추후 법원에 가야 할 수도 있다는 안내를 들었다고 합니다. 차량에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없음 판단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이 사고 당시 차량과의 충돌 사실을 인식했는지, 즉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 일시정지 후 우회전한 의뢰인에게 사고 책임이 있는지, 뒤에서 들이받은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지
•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충돌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 여부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사고를 인식했는지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도주치사는 사고가 난 사실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충격음 같은 소리를 들었을 때 자전거 운전자가 혼자 넘어진 것으로 이해했다는 점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2. 블랙박스 영상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충돌 장면과 소리, 이후 차량의 움직임을 살펴 사고를 알 수 있었는지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영상은 수사기관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객관 자료입니다.
3. 교통법규를 지킨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일시정지 후 우회전했고 자전거가 뒤에서 들이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이 영상과 현장 상황으로 뒷받침되는지 확인하고, 혐의 없음을 목표로 사고 경위를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조사를 앞두고 대비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 수사 절차가 안내된 만큼, 응할지 여부를 포함해 사전에 변호사와 상의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진술이 일관되도록 준비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처벌 수위를 미리 예단하기보다 혐의 여부를 다투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

교통사고 후 소리나 충격만으로는 사고 사실을 알았는지가 쉽게 가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블랙박스 등 객관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