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온라인 동호회에서 여러 사람에게 메시지를 받았지만 처음에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중 한 명과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해외에서 근무 중이라며 사진을 보냈습니다. 또 보상으로 받은 귀중품을 현지에서는 보관하기 어려우니 한국으로 보내 보관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배송비를 요구했고, 해외 배송업체를 사칭한 문자와 배송추적번호까지 보내 왔습니다. 의뢰인이 번호를 조회하니 정상으로 확인되어 송금했습니다. 그러자 세관에 걸렸다며 각종 증명서류 처리비를 요구했고, 다시 다른 명목의 통관 처리비용으로 훨씬 큰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요구에도 일부 응해 송금했고, 피해액이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사기임을 알게 된 뒤 경찰에 신고했지만, 실질적인 수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고소와 계좌 정지 요청으로 피해금을 최대한 회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범은 물론 계좌를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쟁점
- 송금을 받은 계좌를 빠르게 동결해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 계좌를 빌려준 사람에게도 사기 공모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형사 고소와 함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관련 자료부터 빠짐없이 정리하십시오. 대화 내용, 배송업체 문자, 송금 내역 등 가지고 있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위가 흩어져 있으면 수사기관에 전달하기도 어렵습니다.
- 고소장 접수를 서두르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피해금 회수에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미 신고했더라도 수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고소장을 신속히 접수하고 진행 상황을 수사기관에 꾸준히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계좌 정지와 동결을 요청하십시오. 송금 계좌가 확인되는 대로 수사기관과 해당 금융회사에 계좌 정지와 동결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 계좌 명의인도 고소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민사소송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주범에 대한 사기 고소와 함께 계좌 대여인에 대해서도 사기 공모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여 경위와 사기 사실을 알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아울러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도 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피싱사기는 신고와 계좌 동결이 늦어질수록 피해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송금 직후 또는 사기를 알게 된 즉시 대화 내용과 이체 내역을 보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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