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 앱 사기 피해 | 거액 송금 후 고소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데이팅 앱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메신저로 대화를 이어 가던 중 인터넷 링크 확인을 부탁받았습니다. 이어 상대방이 알려 준 계정으로 상품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면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요청을 받고 소액을 결제했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이 초대한 단체 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송금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먼저 결제·송금을 해 주면 돌려주겠다고 했고, 채팅방의 다른 사람은 의뢰인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며 법적 책임을 거론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상당 기간 상대방이 지정한 계좌 등으로 거액을 보냈고, 그 자금에는 대출금과 보유 자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을 차단했습니다. 의뢰인은 간이로 작성한 고소장을 이미 접수한 상태인데, 이 고소장에는 대출받은 금액만 피해액으로 적혀 있습니다. 상대방 계정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단체 채팅방 속 여러 사람의 말과 압박 때문에 송금한 경우, 관여한 사람들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고소장에 피해금 일부만 적혀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바로잡을지
• 송금한 돈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피해 전액을 기준으로 고소 내용을 바로잡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미 접수한 고소장에는 대출받은 금액만 피해액으로 적혀 있습니다. 기존 고소를 정리하고 전체 피해금을 기준으로 다시 접수하거나 보완하는 방법을 수사기관 절차에 맞춰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상대방 계정이 남아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차단을 풀어 계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하되, 추가 송금 요구에는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습니다. 계정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이 상대방을 특정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3.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의뢰인은 채팅방 대화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와 송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송금 경위와 피해 규모를 설명하는 기초 자료가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4.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채팅방 참여자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형사 절차와 함께 준비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수사 결과와 상대방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이 대신 결제나 송금을 반복해서 요구하면, 더 보내기 전에 일단 멈추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