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금 반환 | 계좌 명의자 상대 소송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메신저로 대화하다 한 사이트 링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선물이라며 사이트에서 쓰는 결제용 포인트를 대량으로 보낸 뒤, 실수로 너무 많이 보냈으니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받아 돌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이 사정이 급하다며 재촉하자 의뢰인은 환불을 진행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사이트의 각종 구매를 요구받아 상당한 금액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후 출금을 시도하자 상담원이라는 사람이 계좌가 동결됐다며 보증금을 요구했고, 전산 문제 등을 이유로 추가 금액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송금은 여러 사람 명의의 계좌로 이뤄졌고, 의뢰인을 직접 속인 상대방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총 피해액은 상당한 금액에 이르며, 최근에는 세금 명목의 추가 송금 요구까지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송금해 매달 상당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고소인 조사까지 마쳤지만, 사건이 다른 관서로 넘어가 수사가 더 늦어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금 반환과 신속한 수사를 원합니다.

쟁점

• 의뢰인을 직접 속인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려울 때, 돈을 받은 계좌 명의자들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계좌 명의자들에 대한 손해배상(불법행위)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수사 지연 속에서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입금받은 계좌 명의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송금을 받은 계좌의 명의자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명의자가 범행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계좌를 어떤 경위로 넘겼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2. 진행 중인 수사에 계좌 명의자들에 대한 혐의를 특정해 전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의뢰인을 직접 속인 상대방은 특정되기 어려우므로, 계좌 명의자들을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특정해 고소 내용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민사 절차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과 소장 내용을 담당 수사관에게 알리고, 수사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소장은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회수는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좌우되므로, 재산 보전 조치가 가능한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명의자가 합의를 제안해 오면 금액과 지급 방식이 담긴 합의서 내용을 검토한 뒤 응하도록 했으며,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계좌 동결 가능 여부는 은행에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 계좌의 신속한 동결을 원하므로, 은행과 수사기관에 지급정지 요청 절차를 확인해 보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가 돈을 보냈다며 환불을 요구하거나 보증금·세금 명목의 추가 송금을 요구하면, 추가로 송금하기 전에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보존하고 신고 및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입금 계좌 정보는 이후 책임을 따질 때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