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사기 피해금 회수 | 여러 계좌로 송금한 피해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속아 일정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했습니다. 송금한 돈은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계좌로 나뉘어 들어갔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송금이 반복된 뒤에야 피싱 사기임을 알게 되어 법률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이며,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 요청과 상대방에 대한 사기 고소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또 계좌를 빌려준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기 공모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까지 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쟁점

• 여러 계좌로 흩어진 피해금을 신속하게 동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계좌 대여인에게 사기 공모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형사 고소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어떻게 병행할지

변호사의 조언

1.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어떤 경위로 속았고 돈이 어느 계좌로 흘러갔는지를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먼저 정리해야 고소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2. 지급정지 요청과 고소를 서둘러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피싱 사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금이 다른 계좌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자료 정리가 끝나는 대로 상대방에 대한 사기 고소장을 작성해 접수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3. 계좌 동결 조치를 함께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피해금이 들어간 계좌는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을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고소 이후에는 수사 진행 상황을 수사기관에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계좌 대여인에 대한 고소와 민사소송을 이어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계좌를 빌려준 경위와 범행을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이를 살펴 사기 공모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고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피해금 회수를 목표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피싱 피해는 사기임을 알게 된 직후의 대응 속도가 중요합니다. 송금 내역 등 관련 자료를 그대로 보관한 채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