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 | 기소 사건과 추가 수사 사건 병합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유형의 행위로 수사받은 별건도 있는데, 이 사건은 아직 기소되지 않았고 최근 다른 검찰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앞서 별도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된 행위는 그 사건보다 이전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컴퓨터에서 관련 자료가 발견되어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기소된 사건과 아직 기소되지 않은 사건을 함께 재판받아 형량을 최대한 줄이고, 가능하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기소된 사건과 아직 기소되지 않은 사건을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해 진행할 수 있는지
•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보다 먼저 저지른 행위에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 확정 전후 범죄의 경합범 처리)이 적용되는지
• 행위 기간이 길어도 형을 줄이거나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여지가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진행 중인 재판부에 병합 희망 의견을 알려야 합니다.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추가 사건이 있으니 병합해서 진행하길 원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추가 사건이 기소될 때까지 재판 진행을 기다려 달라는 취지입니다.
2. 검찰 단계의 사건에도 병합을 전제로 한 의견을 내야 합니다. 아직 기소되지 않은 사건은 다른 검찰청으로 이송되었으므로, 새 사건번호를 파악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 뒤 재판 병합이 가능하도록 기소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확정된 앞선 판결과의 시간적 선후를 짚어야 합니다. 위임받은 사건 전부가 이미 처벌받은 사건보다 먼저 발생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할 방침입니다. 이 조항은 확정판결 전에 저지른 죄를 따로 재판할 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4. 양형 목표를 처음부터 분명히 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행위 기간이 길고 앞선 집행유예 이후에 저지른 일이 아니라는 점은 유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형량을 줄이고 다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되, 결과는 재판 과정에서 정해집니다.

참고

여러 건의 혐의가 나뉘어 수사되고 있다면 각 사건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앞선 판결과의 선후가 어떠한지를 빨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병합 여부와 처리 시점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별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