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훼손 | 벌금형 선고유예를 바라는 청년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취업을 앞둔 청년입니다. 선거 기간 중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선거벽보를 훼손했습니다. 의뢰인은 벽보를 훼손했지만 구체적인 경위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고, 함께 있던 친구는 벽보를 더 크게 훼손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범죄 전력은 없으며, 특정 후보를 비난한 적도 없어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는 마무리되었고 재판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앞으로 취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가장 가벼운 처분, 가능하다면 벌금형 선고유예를 바라고 있으며, 결과를 몹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쟁점

•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어떤 양형사유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주장할 것인가
• 함께한 친구와 의뢰인의 책임 정도를 어떻게 구분해 설명할 것인가
•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혐의는 인정하되,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술에 취해 우발적·충동적으로 저지른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정치적 의도가 없었던 점,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정리해 주장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선고유예를 목표로 하되, 가능한 한 가벼운 처분을 구하는 방향으로 주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2. 친구와의 책임 차이를 정리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한 사건이지만 더 큰 훼손 행위는 친구가 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행위별 역할 차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책임 정도를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다만 공범 관계에서는 진술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어, 친구와 사건 내용을 공유하지 않고 각자 따로 대응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반성의 뜻을 전하고 피해 회복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이 가능한 상대와 방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사과의 뜻을 전할 방법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양형에서 참고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유사 사례를 참고하고, 재판 흐름을 미리 파악합니다. 비슷한 사건의 선고 사례를 참고 자료로 살펴 변론 방향을 잡을 수 있고, 재판 준비 과정과 절차도 단계별로 미리 확인해 두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불안이 큰 만큼 앞으로의 흐름을 미리 알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참고

술김에 한 행동이라도 선거 관련 범죄는 처벌 규정이 따로 있어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재판 전에 양형 방향을 정리하고, 반성과 피해 회복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