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청구 | 소송을 당한 위탁판매 사업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거래처에서 물건을 받아 판매한 뒤 대금을 정산하는 위탁판매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별도 계약서 없이 판매 후 정산한다는 취지로만 합의했습니다. 이후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미수금이 남았고, 거래처는 형사 고소와 함께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대금 일부를 이미 지급했고, 팔리지 않은 재고를 돌려주려 했으나 거래처가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 사건과 별개로 민사 소송에도 대응해야 하는 단계이며, 청구금액을 점검해 다투면서 변제 시기를 조율하길 원합니다. 또 물품을 보관하며 쓴 비용도 돌려받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청구된 물품대금이 정확한가, 이미 지급한 돈과 반환하려 한 재고가 반영되었는가
• 계약서 없이 판매 후 정산한다는 합의만 있을 때 대금의 범위와 지급 시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 물품 보관에 든 비용을 반소로 청구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답변서를 기한 안에 제출하여 청구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청구 원인과 금액에 대한 입장을 처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중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2. 정산 내역을 정리해 청구금액을 점검하십시오. 입출금 내역, 반환한 물품과 반환하려다 거절된 재고를 하나씩 맞춰 보고 청구금액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므로 거래 조건이 담긴 메시지 등으로 대금의 범위와 지급 시기에 대한 합의 내용도 함께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보관비용은 반소로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관련 서류를 확인해 비용 항목과 증빙이 충분한지, 청구할 실익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4. 변제 계획은 소송 대응과 함께 정리하십시오. 변제 의사와 가능한 시기가 있다면 소송 진행 상황에 맞춰 어떤 방식으로 제시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에서의 설명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참고

거래 조건을 구두나 간단한 메시지로만 정해 두면 나중에 대금의 범위와 지급 시기를 두고 다투기 쉽습니다. 소장이나 고소 관련 연락을 받았다면 입출금 내역과 주고받은 연락을 먼저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