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추완항소 | 뒤늦게 판결을 안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가까운 친척의 권유로 회원 가입만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후 그 친척이 카드를 빌려주면 결제 방식을 바꾸는 데에만 쓰겠다고 해서 카드를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물품 구매라는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하며, 확인 전화가 오면 동의하는 취지로만 대답하라는 말을 들어 기억은 분명하지 않지만 그렇게 답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재산명시 신청서를 받은 의뢰인은 경위를 알아보려고 관련 기록을 열람하다가 물품대금 사건이 이미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람한 자료에는 의뢰인의 것이 아닌 전화번호, 의뢰인과 무관한 주소, 의뢰인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용자로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추완항소를 할 실익이 있는지, 자신에게 채무가 없음을 다툴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 계약서류에 적힌 연락처·주소·이용자 정보가 의뢰인과 무관하다면, 의뢰인을 계약 당사자로 볼 수 있는가?
• 확인 전화에서 동의하는 취지로 답한 사정이 계약 체결을 인정하는 증거로 작용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추완항소 기간은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완항소는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의뢰인이 사건을 알게 된 시점 중 가장 이른 때를 기준으로 가능한 한 빨리 항소장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알게 된 경위를 미리 정리해 두고 항소장 제출을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계약서류의 기재 내용이 의뢰인과 무관하다는 점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주소·이용자 정보가 의뢰인과 관련이 없다면, 의뢰인이 계약 체결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어떤 자료로 입증할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확인 전화 등 상대방 증거의 범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에게 통화 녹취 등 어떤 증거가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고, 동의하는 취지의 답변이 어떻게 평가될지도 그 내용과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 신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명의나 카드를 빌려준 뒤 확인 전화에 동의하는 취지로만 답하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이후 그 답변이 책임을 따지는 자료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독촉장이나 법원 서류를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알게 된 시점과 경위를 기록해 두고, 기간이 지나기 전에 서둘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