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지급명령 이의 | 오래된 대금 청구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물품 거래를 해 온 상대방으로부터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청구 내용은 상당 기간 지난 납품분 대금과 최근 다시 납품된 대금을 합친 것입니다. 의뢰인은 오래된 대금은 변제기가 지난 뒤 오랫동안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의뢰인이 다시 납품을 요청하면서 예전 대금도 지급할 뜻을 밝혔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납품받은 물품의 품질이 좋지 않아 회수를 요청하고 대금 지급을 거절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곧 본안 재판이 시작되어 답변서를 준비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청구금액을 최대한 줄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상당 기간 지난 납품 대금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이후 의뢰인의 발언이 이를 달리 볼 사유가 되는지
• 최근 납품된 모래의 품질 불량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 두 건의 대금을 나누어 다툴 때 각각 어떤 점이 쟁점이 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이의신청 이후 본안 소송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가고, 곧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청구가 오래된 대금과 최근 대금으로 나뉘어 있으므로, 답변서에서도 두 건을 구분해 각각 다투는 방향으로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오래된 대금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변제기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내세우는 이전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당시 경위와 연락 내용을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최근 납품분은 품질 불량과 회수 요청 사실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품질 문제를 알게 된 뒤 회수를 요청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물품 상태와 회수 요청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의신청 기한이 매우 짧으므로 서둘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시기별 납품 내역, 연락 내용, 물품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소송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