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합의 | 사고 후 자진 신고한 초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야간에 귀가하던 중 차량 사고로 보행자 또는 상대 운전자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나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로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주말이 지난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 연락처를 안내받았습니다. 경찰은 보험 처리와 별도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고, 앞으로 조사를 1회 정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피해자와 연락이 닿아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보험 처리도 진행 중입니다. 의뢰인은 초범이고, 피해자 측은 상해가 경미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뺑소니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하며, 앞으로의 조사 대응에 법적 조력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쟁점

• 피해자와 합의하면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혐의 처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 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다가 자진 신고한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앞으로 있을 경찰 조사에서 어떤 점에 유의해 진술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피해자와의 합의는 위임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면 오해가 생기거나 감정이 상할 수 있어 변호사가 대신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합의 진행을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2. 보험 처리와 합의를 구분하여 챙기세요. 보험 처리가 진행되더라도 경찰이 안내한 합의 절차가 별도로 필요한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 절차가 어긋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조사 전에 걱정되는 부분을 변호사와 충분히 논의하세요. 의뢰인은 조사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질지 매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조사에 앞서 담당 변호사와 충분히 논의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4. 구체적인 진행은 소통 후 정하겠습니다. 의뢰인과 담당 변호사가 소통한 뒤 세부적인 진행 방향을 논의해야 합니다. 합의 경과와 조사 일정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이 바뀌면 바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뺑소니 사건은 사고 직후의 행동과 이후 대응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