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사기 고소 | 배당금 미지급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온라인 광고를 보고 재테크 멘토링 업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업체 담당자의 권유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어느 회사 대표에게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매달 배당금 명목의 금액을 받기로 했고, 이후 연락은 주로 회사 직원과 했습니다.

배당금은 처음에는 지급되었지만 지난해부터 지연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절반 수준으로 줄여서 주겠다고 했다가, 올해 초부터는 다시 지급이 끊겼습니다. 대출 만기가 다가와 원금 반환을 요구하자 담당자는 대환대출을 안내했고, 의뢰인은 다시 대출을 받아 새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연락이 잘 닿지 않고 이자도 들어오지 않아, 담당자는 이런저런 이유만 대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회사는 홈페이지 갱신이 몇 해 전부터 멈춰 있어 실제로 영업하는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약정서는 공증을 받지 않았고, "3개월 이상 배당금 미지급 시 원금 반환"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문구에 따라 원금을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배당금을 약정하고 돈을 받은 행위가 유사수신행위 또는 사기에 해당하는지
• 대출을 받아 빌려주게 한 과정과 대환대출 권유가 기망에 해당하는지
• 공증이 없는 약정서만으로 원금 반환을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민사 청구보다 신속한 고소를 우선 검토합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어렵고 회사의 실체도 불분명하므로, 지체하지 않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방안을 안내드렸습니다. 사건 초기에 수사기관을 통해 상대방의 자금 흐름과 영업 실태가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적용 가능한 죄명을 폭넓게 검토한 뒤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유사수신행위 관련 법률 위반 등 적용 가능한 죄명을 먼저 따져 본 뒤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방향입니다. 배당금 약정, 대출을 권유한 경위, 대환대출 안내 과정이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3.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하면 합의 대행까지 진행합니다. 고소 이후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해 오면, 의뢰인이 직접 협상하지 않도록 합의 과정을 대리해 원금 회수를 목표로 협의합니다.

참고

"높은 배당금"을 약속하며 대출까지 권유하는 거래는 지급이 한 번 지연되기 시작하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약정서, 거래내역, 대화내역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시고, 지급이 끊기는 초기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