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사기 고소 |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이전부터 투자를 권유한 금융업체에 소액씩 맡기고 이자와 원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아 왔습니다. 이후 일정 기간에 걸쳐 큰 금액을 추가로 투자했으나, 약속된 날짜에 이자와 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도 반환 약속이 거듭 미뤄졌습니다.

투자금은 모두 의뢰인 명의 계좌에서 업체 대표 개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의뢰인이 업체에 직접 문의하자 업체는 상환이 연기되었다는 서면 안내를 했습니다. 투자자 단체대화방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걱정하며 형사 고소를 준비하는 단계였습니다.

쟁점

• 투자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 고소 이후 투자금 회수를 위해 어떤 민사상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지
• 투자자 단체대화방의 정보를 어디까지 신뢰해도 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고소장 준비를 서두르시길 권했습니다.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고소인 주소지 또는 상대방 사무소 관할 경찰서 중 접수할 곳을 정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송금 경위와 이체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투자 권유 당시의 설명과 반환이 미뤄진 경과를 함께 적어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2. 형사 절차에서 확인된 사실이 이후 민사 회수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피해자로 기재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절차 중 다른 관련자가 확인되면 그 사람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상대방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하시도록 조언했습니다. 가압류 결정 전에는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보증서로 대신하는 담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현금 공탁금은 절차가 끝난 뒤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용과 상대방 재산 파악 가능성을 함께 따져 보시길 안내했습니다.
4. 송금 내역을 정리해 두시길 안내했습니다. 수취인 성명과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 단체대화방의 글은 사실과 다르거나 특정 의도가 섞여 있을 수 있어, 그대로 믿기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하시도록 조언했습니다. 절차 중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할 수도 있으니, 응하기 전에 조건을 상의하시길 권했습니다.

참고

투자금 반환이 반복해서 미뤄지면 지급 약속만 믿고 기다리지 말고, 송금 내역과 업체에서 받은 서류를 보관한 채 조기에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