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고 주장 | 해고한 비서의 고소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비서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해고된 비서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해고에 대한 보복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고소 내용이 회사 고위 관계자에게까지 전달되어 의뢰인은 매우 당혹스럽고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는 고소가 실제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며 대응을 준비하는 단계이고, 의뢰인은 명예를 지키고 혐의를 벗기를 원합니다.

쟁점

• 해고 분쟁 직후 제기된 고소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가 삭제된 상태에서 객관적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무혐의 처분 이후 허위 고소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가

변호사의 조언

1. 먼저 고소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경찰서에 접수된 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접수된 건이 있으면 고소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합니다. 상대방 주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반박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쟁점을 정리한 뒤 상세한 진술서를 준비합니다. 변호사가 주요 쟁점을 정리해 드리면 의뢰인이 그에 맞춰 진술서를 상세히 작성합니다. 의뢰인이 해고를 통보하며 보낸 내용과 상대방의 반박 내용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해고 이후 주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증거 확보 방안을 검토합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모두 삭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포렌식을 진행해 복구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기밀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4. 수사 단계에 대비하고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합니다. 수사 시뮬레이션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을 활용해 조사에 대비합니다. 무혐의 처분 이후에는 허위 고소에 대한 무고 대응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참고

해고 같은 갈등 직후에 고소를 당했다면,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기보다 먼저 접수 여부와 고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내용과 기록은 함부로 지우지 말고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