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 재혼 사실을 뒤늦게 안 자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20대 중반으로 해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중장비 관련 일을 하던 아버지가 업무 중 사고로 다쳐 입원했다가 한 달 반가량 뒤 사망하여 장례를 치르려고 귀국했습니다. 부모님은 15년 전 이혼했고, 의뢰인은 아버지와 오래 떨어져 살아 재산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장례 과정에서 아버지가 몇 해 전 재혼하여 혼인신고까지 마친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으로는 억대 장비와 자동차가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아버지의 배우자)은 사망 전에 이를 팔아 빚을 갚았고 남은 돈이 얼마 없다고 주장합니다. 상대방은 보험금 청구와 부동산 관련 서류 처리를 위해 의뢰인에게 위임장 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곧 다시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산을 파악한 뒤 어떤 방식으로 상속분을 정리할 수 있을지 상담을 원했습니다.

쟁점

• 상속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사망 전에 처분된 재산은 어떻게 볼 것인가?
• 협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중 어떤 방법이 적합한가?
• 상대방이 요구하는 위임장에 서명해도 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재산 파악이 먼저입니다. 현재는 어떤 재산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부동산, 차량, 장비, 금융자산 등 상속재산을 먼저 확인한 뒤에 자문을 진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2. 재산 파악 후 대응 방법을 검토합니다. 상대방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시도할 수 있고, 협의가 어렵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확인되는 재산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위임장은 내용을 확인한 뒤에 판단하십시오. 상대방은 보험금 청구 등을 이유로 위임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류의 목적과 범위를 확인하기 전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며,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해외에 있어도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출국하더라도 전화와 메신저로 소통하며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연락은 우선 법률사무소 측에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참고

상속인이 몰랐던 재혼이나 재산 처분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거나 합의하기 전에 재산 내역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