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 단체채팅방 발언으로 조사 통보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얼마 전 친구 십여 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특정인에 대해 부정적인 표현을 올렸습니다. 그 채팅방에 고소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여자 중 고소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해당 대화를 캡처해 고소인에게 전달했고, 고소인은 모욕감을 느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끼리 나눈 사적인 대화였고, 고소인에게 전달될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고소 전에 사과 요구나 문제 제기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채팅방의 여러 사람이 고소인에 대해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자신만 고소당한 점도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로 조기에 마무리하고 전과나 수사 기록이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장래 진로에 영향이 갈까 하는 부담도 큽니다.

쟁점

• 문제된 표현이 형법상 모욕죄의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는가
• 소수 친구들의 단체채팅방 대화에 '공연성'이 인정되는가, 제3자를 통한 전달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모욕죄가 친고죄인 점을 고려할 때, 합의와 고소 취소로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일정 연기와 고소장 확인이 가장 급합니다. 선임 즉시 수사기관에 조사 연기를 요청하고,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을 모른 채 조사를 받으면 진술 방향을 잡기 어렵습니다.
2. 고소장을 확보한 뒤 보유 자료와 대조합니다. 고소장에서 문제 삼는 구체적 표현과 범위, 공연성을 주장하는 구조를 살펴봅니다. 의뢰인이 가진 카카오톡 캡처 자료와 맞춰 본 뒤 재상담을 거쳐, 진술의 기본 방향과 표현 수위를 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3. 발언의 부적절함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합의를 추진합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권이 소멸하는 친고죄입니다. 그래서 진심 어린 사과를 전제로 한 합의가 조기 종결의 현실적인 길입니다.
4. 합의와 별도로 법리적 방어도 함께 준비합니다. 해당 발언이 모욕적 언사와 공연성 요건에 실제로 들어맞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방어 논리를 병행합니다. 합의가 되면 이 다툼은 필요 없어지고,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친구들끼리 쓴 대화라도 캡처되어 전달되면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서둘러 진술하기보다 고소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